와 유출 범위, 사고 인지 후 늑장 대응과 > 제안서, 팜플렛

이혼변호사 방식, 인증 절차의 허점, 보안 투자와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 이용자 보상과 경영진 책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도 통신사 해킹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기업 책임뿐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감독 부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체계 미비 등까지 질의할 방침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신고 이후에야 조사가 가능한 현재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