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인사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김 실장 > 제안서, 팜플렛

성남개인회생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김 실장은 사인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수발드는 사람이 아니다. 공직(公職)·공복(公僕)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이 학력·출신학교·경력 등을 비밀에 붙이면서 입직(入職)해 직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Lex Rex(법이 왕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사무엘 러더퍼드의 저서 제목. 1644년 ‘법과 군주’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됨)는 법치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다. 순서를 바꾸어 Rex Lex라 하면 그 반대의 뜻, 즉 ‘왕이 법이다’, ‘왕이 법위에 있다’가 된다. 법치주의는 ‘법이 권력을 통제한다’는 원리 위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든 김 실장이든 권력으로 법과 법치를 농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권력자연하면서 하루라도 힘자랑을 안 하면 못 견디겠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제가 안 되면 차라리 공직에서 떠나라. <첨언> 정권 측의 권력 과시에 발맞추려는 듯 경찰도 힘 자랑에 나서는 인상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지난 1일 발효되면서 자동 면직됐다. 그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까지 동원한 정부와 민주당은 만족했을까?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은 임기 1년여를 악착같이 채웠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바로 다음날 경찰 체포대가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낚아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