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31%… 규제지역 > 제안서, 팜플렛

통화후문자발송 강남 3구·용산 31%… 규제지역 보유 집값 올 평균 2.7억 올라10·15 대책으로 진입 막혀… “주거 사다리 끊었다” 불만 확산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부동산 시장을 ‘토지거래허가제·규제지역·대출’ 등 삼중 규제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새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이재명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평균 2억7000만여 원 올랐다. 이 때문에 초강력 대출 규제로 해당 지역에 주택 구입을 할 기회마저 차단된 대부분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17일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유임시킨 인사는 독립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제외하고 총 149명이다. 이 중 올 들어 재산이 공개된 102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 103채 가운데 72채(69.9%)가 10·15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에 있었다. 103채 중 32채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었고, 규제가 확대된 서울 나머지 21구에 23채, 경기 12개 시·구에 17채였다.10·15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제와 함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부동산 대출과 세금 규제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은행 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갭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반면 이미 규제를 받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규제 지역 확대로 ‘상대적 불이익’이 사라지면서 ‘현금 부자의 리그’가 되고, 전 지역에서 주거 약자의 전월세 부담으로 이어강남 3구·용산 31%… 규제지역 보유 집값 올 평균 2.7억 올라10·15 대책으로 진입 막혀… “주거 사다리 끊었다” 불만 확산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부동산 시장을 ‘토지거래허가제·규제지역·대출’ 등 삼중 규제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새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이재명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평균 2억7000만여 원 올랐다. 이 때문에 초강력 대출 규제로 해당 지역에 주택 구입을 할 기회마저 차단된 대부분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17일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유임시킨 인사는 독립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제외하고 총 149명이다. 이 중 올 들어 재산이 공개된 102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 103채 가운데 72채(69.9%)가 10·15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에 있었다. 103채 중 32채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었고, 규제가 확대된 서울 나머지 21구에 23채, 경기 12개 시·구에 17채였다.10·15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제와 함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부동산 대출과 세금 규제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은행 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갭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반면 이미 규제를 받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규제 지역 확대로 ‘상대적 불이익’이 사라지면서 ‘현금 부자의 리그’가 되고, 전 지역에서 주거 약자의 전월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규제 대상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