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T > 제안서, 팜플렛

콜백어플 [2025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TBS 폐지조례 찬성 안했다”2022년 문건에는 서울시 측 “폐지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권칠승 의원 “시장 의사결정 없이 불가능, 앞뒤가 맞는 말이냐” 질책▲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TBS 사옥.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폐지 조례에 찬성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서울시의회의 2022년 문건 중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는 서울시가 TBS 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시 측의 위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이 "(TBS) 폐지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최선을 다해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3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TBS 관련 입장을 물었고 오 시장은 "TBS 출연 기간 지정 해제 건은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말고, 폐지나 폐국을 생각해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 유효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오 시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1월 폐지 조례안이 가결이 됐는데 당시 서울시는 검토 보고서에 TBS 폐지에 대해서 적극 찬성 입장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시장의 의사결정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폐국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렇지 않다. 저는 시의회에서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재차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의 방침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실무자가 보냈을 리가 만무하다"고 하니 오 시장은 "어떤 자료느냐"고 물었다. ▲서울시의회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운데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의견 부문 갈무리.실제로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2022년 11월15일)를 살펴보면, TBS [2025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TBS 폐지조례 찬성 안했다”2022년 문건에는 서울시 측 “폐지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권칠승 의원 “시장 의사결정 없이 불가능, 앞뒤가 맞는 말이냐” 질책▲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TBS 사옥.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폐지 조례에 찬성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서울시의회의 2022년 문건 중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는 서울시가 TBS 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시 측의 위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이 "(TBS) 폐지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최선을 다해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3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TBS 관련 입장을 물었고 오 시장은 "TBS 출연 기간 지정 해제 건은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말고, 폐지나 폐국을 생각해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 유효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오 시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1월 폐지 조례안이 가결이 됐는데 당시 서울시는 검토 보고서에 TBS 폐지에 대해서 적극 찬성 입장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시장의 의사결정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폐국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렇지 않다. 저는 시의회에서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재차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의 방침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실무자가 보냈을 리가 만무하다"고 하니 오 시장은 "어떤 자료느냐"고 물었다. ▲서울시의회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운데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의견 부문 갈무리.실제로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콜백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