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달러 '조선업 특화', 2000억달러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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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1-14 16:24 조회 4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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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달러 '조선업 특화',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는 별도 MOU韓핵잠 건조 공식 승인…"韓 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 지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워싱턴·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한국의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한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7월 30일 한미 간 첫 무역합의와 8월 25일과 10월 29일 각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후속합의 내용을 포함해 처음으로 양국 간 합의를 문서화해 발표한 것이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7월의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을 역사적 발표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협정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조선산업 투자가 포함돼 있으며, 양국은 이를 '인가된 투자'라고 부르기로 했다.또 '전략적 투자'라고 부르기로 한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양국 대표가 양해각서(MOU)를 추가로 체결하기로 했다. MOU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있어서는 한국의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대량 매수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달러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달러를 대량 매입해 발생하는 원화 약세를 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또 MOU 상의 약속 이행이 한국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 등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금액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미국은 한국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중 더 높은 쪽 또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된 한국산 자동차, 차부품, 목재 등에 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1500억달러 '조선업 특화',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는 별도 MOU韓핵잠 건조 공식 승인…"韓 우라늄농축·핵연료재처리 지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워싱턴·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한국의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한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7월 30일 한미 간 첫 무역합의와 8월 25일과 10월 29일 각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후속합의 내용을 포함해 처음으로 양국 간 합의를 문서화해 발표한 것이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7월의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을 역사적 발표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협정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조선산업 투자가 포함돼 있으며, 양국은 이를 '인가된 투자'라고 부르기로 했다.또 '전략적 투자'라고 부르기로 한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양국 대표가 양해각서(MOU)를 추가로 체결하기로 했다. MOU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있어서는 한국의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대량 매수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달러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달러를 대량 매입해 발생하는 원화 약세를 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또 MOU 상의 약속 이행이 한국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 등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금액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미국은 한국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중 더 높은 쪽 또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된 한국산 자동차, 차부품, 목재 등에 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결단의 책상'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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