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 제안서, 팜플렛

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출범을 두곤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가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된 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 작업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게 골자다. 교과서가 아니기에 검정 심사 방법을 담은 규정도 필요가 없어져 이 역시 삭제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