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것을 확인 > 제안서, 팜플렛

신촌네일아트학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교권 회복과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은 25일 오후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28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올해도 이미 9명이 사망하는 등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며,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교단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에서 ▲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을 즉각 마련 ▲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갈등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명확, 예방조치 기준 보완 입법 시급 ▲ 학생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