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례가 없는 금융회사 회생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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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그미 작성일 25-11-30 06:40 조회 4 댓글 0본문
판촉물제작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인가 전 M&A 방식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평안은 금융회사의 특수한 영업 방식과 복잡한 대출 구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을 위해 상당한 법리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서울회생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채권자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성공적으로 M&A를 마무리하는 데 기여했다.
조세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인 및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부사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해 평안은 해당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면서 해당 판결을 중요 판결로 공개하기도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등장, 노란봉투법 통과 등 강화하는 규제 환경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올해를 “‘AI 시대의 법률서비스 변화’를 실감한 해”라고 표현하면서 “최근 들어 법률자문을 요청하기 전에 AI 기반 검색 도구를 활용해 관련 법령,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AI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조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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