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 제안서, 팜플렛

문의양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북한은 25일 8700t급의 핵 추진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핵전략 공격 잠수함’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해서 장시간 잠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2023년 9월 ‘김군옥영웅함’을 ‘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공개했는데, 디젤 연료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뜻이었다.우리 정부가 건조하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핵연료를 동력으로만 활용한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90%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잠수함 연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라늄 농축 권한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우리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수입해 연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잠수함이 퇴역할 때까지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저농축 우라늄은 10년쯤마다 연료 교체가 필요하다.북한이 건조 중인 잠수함의 실제 성능이나 실전 배치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SSBN을 전략화하면 우리가 도입 추진 중인 원잠과는 공격력 측면에서 비교되지 않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정부는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다. 그래픽=김현국 ◇전문가들 “미 본토 사정권”북한이 주장한 배수량 ‘8700t급’은 미국·러시아·중국 SSBN보다는 작고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보다는 큰 수준이다. ‘함교’로도 불리는 세일의 형태 등을 보면 SLBM 10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 형태”라며 “북한이 핵잠에 대형 SLBM을 탑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장거리용 SLBM을 삽입하기 위해 세일을 뒤로 길게 뽑은 것 같은데 함체 균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북한은 여러 SLBM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북극성-6형 18일 서울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에서 통역인 아드하모바 사이다 씨가 영상 통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서울경제]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진술해도 될까요? (피고인)”이달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 부스 안. 판검사와 변호사·피고인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긴 모니터 앞에서 통역인 아드하모바 사이다 씨가 공소장을 살피고 있었다. 화면 속 판사가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자 아드하모바 씨는 곧바로 마이크를 통해 우즈베크어를 전달했다. 통역은 실시간으로 청주지법 법정에 송출됐다.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법 통역’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내 최초의 법정통역센터가 동부지법에 문을 열었다.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 통역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 센터는 중국어·러시아어는 물론 파키스탄어·우즈베키스탄어·수어 등을 포함한 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014년 3751건에서 지난해 6382건으로 10년 새 약 70% 급증했다.센터가 설립된 것도 지역과 법원 간 통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각급 법원은 개별적으로 통번역인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 재판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일부 언어는 인력 풀 자체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올해 12월 기준 전국 법원에 등록된 법정 통번역 후보자 1579명 중 카자흐스탄어와 이탈리아어 후보자 수는 단 1명에 그친다. 힌두어와 스페인어도 각각 2명뿐이다.반면 영상 통역은 시공간 제약이 적고 센터에 상근하는 통역 인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찾는 재판부가 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비대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재판은 745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약 41건의 통역이 이뤄진 셈이다.법정 통역은 일반적인 통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8년 차 태국어 법정 통역인 한우석 씨는 “순간의 실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늘 긴장 상태”라며 “증인신문은 질문지가 당일에 제공되기 때문에 법률 문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