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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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2-28 20:48 조회 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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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징관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했다. 회담후 기자회견. 신인섭 기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2015년 12월 28일) 딱, 10년 전이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공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표현이 무색한 10년이었다. 정권 교체와 함께 합의문은 형해화됐고, 합의문 발표 당시 생존했던 47명의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6명만 남은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 '첫 공식 사과', "굴욕 협상" 비난에 자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아베 신조 총리)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첫 사죄와 반성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각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지원 등을 포함해 "일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등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배제", "굴욕 협상"이라며 반대시위에 나섰고 여론도 차가워졌다. 또, 양국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내용도 논란이 됐다.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수용하지 못한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직속 TF의 '위안부 합의' 조사(2017년 12월 27일 보고서 발표),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년 11월 21일) 등이 이어지면서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다. 〈2017년 10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맞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끝내 경찰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부실 수사 의혹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에 인계되지만 경찰의 수사 여건과 현행법령 등을 고려할 때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에서 지난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특검팀은 지난 18일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수사 검사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수사에 차질을 겪었다.부실 수사 의혹은 이 전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불기소로 가닥을 잡아 놓고 요식행위식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지난해 5월 이 전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같은 달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전 검사장에서 이 전 지검장으로 바뀌고,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은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주가조작 사건)도 전격 교체돼 수사팀 힘 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전격 인사에서 시작된 논란은 같은 해 7월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채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 전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으로 확산했다.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연이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은 들불처럼 번졌다.부실 수사 의혹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로 일부 전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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