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 > 제안서, 팜플렛

부산형사변호사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형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법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판사들의 형량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4일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오는 12일 제143차 회의 안건 중 하나로 '양형 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추가 선정 심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 관련)'를 상정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