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이 어려울 경우 22일 별도 기일을 열어 > 제안서, 팜플렛

대전변호사 1심 선고는 내달 초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준비기일에서 "9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중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말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앞서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경고성'이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전 장관 측도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2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향후 6개월 연장됐다. '제2수사단' 설치와 관련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진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