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사법리스크 최대 변수 > 제안서, 팜플렛

안산성범죄변호사 2025년 12월 부산교통공사는 전기요금 2개월분을 연체했다. 만 65세 이상 무임 수송 제도로 누적된 적자가 공사 재정을 압박한 결과다. 이는 부산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모두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2025년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5만2186명의 동의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국민청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무임 수송 부담을 오롯이 떠안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처럼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게 청원의 골자다. 2025년 12월 10일 부산 부산진구 공사 사옥에서 만난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었다. ‘지하철 공익서비스 정부지원 법제화!’라고 적힌 이 배지는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했다. 이 사장 취임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펼친 결과였다. 그러나 무임 수송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노력도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다음은 이 사장과 나눈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