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 제안서, 팜플렛

콜백문자 무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상대에게서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약탈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국제정치학에서 동맹 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미 행정부가 대부분 동맹이 잘돼야 미국이 더 나은 위치에 선다고 여긴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여기며, 모든 관계에서 항상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 ‘승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 적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선 “매우 이상한 문서”라며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NSS는 외부 개입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남미와 유럽에는 적극 개입하겠다고 하고, 중국을 겨냥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세계를 ‘분할통치’하는 세력권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트 교수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세력권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미국이 유럽 및 아시아가 다른 나라에 ‘지배’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의 지배를 막고 ‘역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봤다. 월트 교수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한반도 방어의 주된 역할은 한국이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 정부가 동맹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관세 정책 등으로 동시에 동맹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이 당장은 미국 요구에 ‘알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10년 뒤에도 지키고 있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미국 외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할지에 대해선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월트 교수는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약속이 뒤집힌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며 미국에 대한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을 예측 불“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상대에게서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약탈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국제정치학에서 동맹 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미 행정부가 대부분 동맹이 잘돼야 미국이 더 나은 위치에 선다고 여긴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여기며, 모든 관계에서 항상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 ‘승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 적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선 “매우 이상한 문서”라며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NSS는 외부 개입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남미와 유럽에는 적극 개입하겠다고 하고, 중국을 겨냥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세계를 ‘분할통치’하는 세력권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트 교수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세력권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미국이 유럽 및 아시아가 다른 나라에 ‘지배’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의 지배를 막고 ‘역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봤다. 월트 교수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한반도 방어의 주된 역할은 한국이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 정부가 동맹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관세 정책 등으로 동시에 동맹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이 당장은 미국 요구에 ‘알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10년 뒤에도 지키고 있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미국 외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할지에 대해선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월트 교수는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약속이 뒤집힌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며 미국에 대한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을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헤징(위험 분산)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미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자 콜백문자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