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형사 책임 묻는 건 무리” > 제안서, 팜플렛

안산이혼변호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실무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최근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성동구 거주 장애인 가정은 출생아 1인당 2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1층’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위한 필수투자”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 10개 중 7개가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에서도 종로구,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이 치중되고 있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만치료제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GLP-1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91만3907개로 집계됐다.
양대 비만치료제 중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72만1728개로 79.0%를 차지했다.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19만2179개로 26.6%였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기준과는 격차가 컸다. 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중 마운자로와 위고비 비중은 각각 54.9%(9만7344건)와 45.1%(7만9823건)였다.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만치료제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공급됐다. 전체 대비 수도권 비중이 65.8%(60만1385개)였고, 이 중 서울은 31만5514개로 34.5%, 경기도는 23만7257개로 26.0%에 달했다. 인천의 공급 비중은 5.3%(4만8614개)였다.
그 외 지역에서 부산(5.9%·5만4294개)과 대구(4.0%·3만6609개)를 제외하면 모두 비중이 3% 이하였다. 제주는 0.8%, 세종은 0.4%에 불과했고 강원, 경북, 울산, 전남, 충북은 1%대였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급 편차가 컸다. 대형병원·약국이 많아 ‘비만치료제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구가 26.8%로 공급 비중이 가장 컸다. 강남구(16.5%), 서초구(6.6%), 송파구와 강서구(각 5.3%)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0.5%), 서대문구와 성북구(각 0.9%)는 1%를 밑돌았다.
지역별 공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서 의원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특정 지역 공급 쏠림 현상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이나 시장 질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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