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동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신설도로 지중화’로 해결” > 제안서, 팜플렛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새로 조성하는 도로 밑에 전력망을 설치하는 이른바 ‘신설도로 지중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초로 나온 실질적인 해법이며, 전력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이동읍·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입주할 777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설 415만6000여㎡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 새만금 이전론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와 경기도가 이날 내놓은 해법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단의 부족한 전력(3GW)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현재 설계 중인 용인·이천의 27.02km 구간(지방도 318호선)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경북 동해안 원전 벨트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전력망을 통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포장과 용지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운데 일반산단의 전력망 확보가 가능해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스위치를 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도로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에 전력공사를 같이 하는 ‘동시 시공’을 하면 통상 10년 걸리는 도로공사 완공 시기가 5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가 단독으로 도로 조성을 할 경우 추정 공사비가 약 5568억원에 달하지만, 한전 측과 동시 공사를 진행하면 중복으로 발생하는 토공사(흙을 쌓거나 파는 등의 흙을 다루는 공사) 비용, 불필요한 임시 시설물 설치 등을 줄일 수 있어 약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도로행정과 국가 전력망 전략이 결합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국가산단에도 ‘신설도로 지중화’를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처럼 도로 공사 한 번으로 전력망까지 갖추는 방식은 향후 도내 다른 산업단지와 다른 도로 건설에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가 배달·택배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랑구에는 2개의 쉼터가 운영 중이다. 1호점은 중화동(중랑역로4길 29)에 위치했으며, 2호점은 망우동(양원역로 92)에 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또 한파에 대비해 지난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비롯해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온수기, 헬멧 건조기 등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난 한 해 동안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한 인원은 6200여명으로, 배달 노동자 외에도 요양보호사, 가스 검침원,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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