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 “완전한 자치경찰제, 조직·인력 함께 이관해야” > 제안서, 팜플렛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첫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리얼미터에 의뢰해 각각 18세 이상 성인 1519명과 1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원전 건설에 대한 인식’을 21일 발표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9.5%에 달했고, 지난 정부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 의견이 69.6%였다. ‘원전 건설 중단’은 22.5%,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7.1%에 불과했다.
정부 내에서도 ‘원전 건설 불가피론’이 나오던 터에 여론조사 속 찬성도 높아 조만간 기후부가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힐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재생에너지 장거리 송전망 확충도 주민 반발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그 보완책으로 원전 건설을 공론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해결책이 될 수 없듯, 폐기물 해법 없는 원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폐장 건설과 핵연료를 농축할 수 있는 한·미 협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냉각수로 쓰일 해수 온도까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기준과 설비 개선도 ‘발등의 불’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적 흐름이고, 이재명 정부 공약도 그러하다. 그 원칙·방향 위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촘촘히 다듬고, 에너지 생산지·소비지를 연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청사진도 더 많이 제시해야 한다.
한국 화장품, 중국 추격 피하려면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 수출액이 첫 세계 2위에 올랐다. 국내 화장품의 성공 비결은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에 있다. 연구소와 공장을 갖춘 ODM 기업이 제품 개발 생산을 맡으면서 신생 브랜드도 3개월 만에 고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브랜드의 추격 등 위기 요인도 선명하다. 제작진은 한국 화장품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
끝까지 타오른 안성기 ‘연기 혼’
셀럽병사의 비밀(KBS2 오후 8시30분) = 지난 5일 혈액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배우 안성기가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1950년생인 그는 1957년 어린 나이에 데뷔해 70년 동안 170여 작품에 출연했다. 2019년 혈액암 판정 이후에도 “어떤 역이라도 하고 싶다”며 연기 혼을 불태웠다. 강윤성 영화감독과 이화정 영화저널리스트가 출연해 ‘국민 배우’ 안성기의 발자취를 추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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