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동킥보드 사고도 최대 1000만원 혜택···인천시민안전보험에 보장 신설 > 제안서, 팜플렛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올해부터 인천시민들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하면 1000만원, 후유장해 때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 머무르면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일반시민 305만547명과 등록외국인 9만3251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4만4995명 등 318만8793명으로 늘어났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8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 항목도 16개로 늘었고,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자는 2024년 193건에 2억7700만원, 지난해는 153건에 4억8600만원이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협, 시군 지자체 120곳 조사소멸 원인 ‘일자리 부족’ 44% 최다64% “5년 뒤 위험 수준 악화” 전망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77%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 위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자체는 64%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제주를 제외한 120개 시군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100개 지자체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위험 수준이 ‘보통’이라는 곳은 17%, ‘낮다’는 곳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전국 77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인 97%는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대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가운데 54.6%가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64%는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험 수준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택했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 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며 해법 중 하나로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3자(베이비붐 세대·중소도시·중소기업) 연합 모델은 급증하는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를 소멸이 가속하는 지역 중소도시나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지자체들은 3자 연합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25.0%)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다음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채용보조금 등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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