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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일자리의 질을 낮춰 내국인들이 가사·돌봄 노동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말 발간한 ‘동남아시아 국제노동이동의 구조와 동학’ 연구보고서는 앞서 가사·돌봄 시장에 외국 인력을 투입한 대만과 일본 사례를 검토했다. 한국처럼 개별 가구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만은 돌봄 일자리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내국인 대신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대만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가 제기돼 1992년부터 돌봄 노동 시장에 이주노동자를 받기 시작했다. 주로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타이에서 온 이들이었다. 이후 1999년부터는 개별 가정에 고용된 가사·돌봄노동자를 ‘노동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속적으로 이주민의 돌봄 노동 취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2017년 기준 노인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대만인은 4만2천명에 그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24만여명으로 6배에 이르렀다.이주노동자의 수는 늘었지만 노동조건은 악화됐다. 2023년 6월 대만 노동부 조사 결과, 개별 가구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39.5%는 한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 중심의 ‘사적 돌봄’ 시장이 고착화돼 “국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대만 정부가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반면, 일본은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8년부터 가사사용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엔 후생노동성이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사용인 계약을 맺도록 추진하는 한국과는 반대다.연구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한겨레에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영역에 이주노동자를 쓰게 되면 해당 일자리가 점점 질이 나쁜 일자리로 인식돼 내국인이 기피 미국 그랜드캐니언에 쌓인 나무 더미를 철거 중인 프에블로 인디언 주니족의 ‘조상 땅 보존단’ 봉사단원들. 벌채 잔재들은 산불이 발생하면 불을 확산하는 연료로 작용한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선 이렇에 숲에 축적된 유기물을 미리 태워 없애는 ‘계획적 불놓기’가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누리집 갈무리 Q. 작은 불 미리 놔서 대형 산불을 막는 방법이 있다구요? A. 네, 미리 불을 질러서 큰불을 막는, 우리로선 다소 생소한 산불 예방법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계획적 불놓기’란 것인데요. 영어로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불을 처방한다는 의미로 ‘불 처방’(prescribed fire)이라고 하고, 한국에선 다소 어려운 한자 말로 ‘처방화입’이라 부릅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영남 산불 탓에 대형 산불 예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긴요해지면서 이 계획적 불놓기가 조금씩 거론됩니다. 한국에선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법인데도 말이죠.국립산림과학원의 류주열 연구원(산불연구과)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계획적 불놓기는 산불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예방 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에 산불의 연료들을 미리 태워 없애는 것이죠.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말라붙은 식물, 벌채 잔재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저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환경적 변수를 고려한 통제된 조건 속에서 불을 놓습니다.이렇게 불을 놓을 때 중요한 건 ‘바람’, ‘지역 내 경사도’, ‘연료 상태’ 3가지입니다. 미국 산림청의 ‘위험 연료 관리 및 계획적 불놓기 지침서’(2020) 등을 보면, 통상 풍속 8~15㎞/h이면서 경사도 3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에 시행하기를 권합니다. 연료의 수분 함량은 20% 이하일 때가 효과적입니다. 류 박사는 “해외 매뉴얼을 보면 불의 관제를 위해 중요한 것이 연료의 상태로, 연료가 너무 마르지 않은 늦가을이나 겨울철, 이른 봄철에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 또 순간 풍속이 초속 5m 이상이 되면 곧바로 중단할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불을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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