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계엄 불확실성 털어
[윤석열 파면]계엄 불확실성 털어냈지만…상호관세·환율·내수 침체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지난 4개월여 간 이어진 대내 경제 불확실성이 가셨다는 평가다. 탄핵 선고 전까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압력 우려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제거에도 한국 경제 앞날은 장밋빛이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한국에 상호관세라는 날벼락이 떨어졌고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된 고환율도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성장의 또다른 한축인 내수 상황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자칫 탄핵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정쟁(政爭)에만 매몰돼 허송세월을 보냈다간 한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을 남발하고 보수-진보간 소모적 갈등만 반복한다면 외부 변수들이 가져올 악영향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단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122일간 이어진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경제 불확실성은 일부 걷혔다. 헌재 선고 전후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탄핵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원/달러 환율은 헌재 선고 전부터 급락하더니 4일 주간 거래 종가 1434.1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 거래 종가(1467원) 대비 32.9원 급락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원/달러 환율을 30원 가량 끌어올렸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이 현실로 증명된 셈이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4개월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나쁜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나간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순탄치만은 않을 한국경제 앞날…'상호관세' 대응 시급━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제공=뉴시스그렇[윤석열 파면]계엄 불확실성 털어냈지만…상호관세·환율·내수 침체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지난 4개월여 간 이어진 대내 경제 불확실성이 가셨다는 평가다. 탄핵 선고 전까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압력 우려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제거에도 한국 경제 앞날은 장밋빛이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한국에 상호관세라는 날벼락이 떨어졌고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된 고환율도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성장의 또다른 한축인 내수 상황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자칫 탄핵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정쟁(政爭)에만 매몰돼 허송세월을 보냈다간 한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을 남발하고 보수-진보간 소모적 갈등만 반복한다면 외부 변수들이 가져올 악영향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단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122일간 이어진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경제 불확실성은 일부 걷혔다. 헌재 선고 전후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탄핵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원/달러 환율은 헌재 선고 전부터 급락하더니 4일 주간 거래 종가 1434.1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 거래 종가(1467원) 대비 32.9원 급락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원/달러 환율을 30원 가량 끌어올렸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이 현실로 증명된 셈이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4개월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나쁜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나간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순탄치만은 않을 한국경제 앞날…'상호관세' 대응 시급━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제공=뉴시스그렇다고 한국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켤 상황은 아니다. 당장 예상보다 더 센 미국의 상호관세 청구서가 날아든 상태다.
[윤석열 파면]계엄 불확실성 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