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방통위·공영방송 법 개정 재점화디플정위 '캄캄'…AI위 개문발차공무원들, 정부 교체 된서리 눈치윤석열 파면 이후 ICT 주요 현안/그래픽=최헌정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차기 정부에 대한 규제·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하다. 21·22대 국회 여소야대 구도의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겪었던 정보통신부 해체·미디어법 개정과 같은 대규모 제도변화가 적었다. 그러나 인사·예산과 미래 정책을 두고 집권 내내 야권과 공방을 이어왔다.대표 규제산업인 방송업계는 직격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정부에서 국회 법안 통과와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된 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부터 야권에서 입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폐기된 법안들은 지난달 야 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재발의를 마친 상태다.통신업계도 정치권을 향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민감 사안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이 내년에 돌아오는 탓이다. 가계통신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이통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값은 선거철마다 여야 구분 없이 내세우는 민생 공약의 '단골 공략 포인트'다. 올해 7월 폐지가 확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불확실성을 더하고, 사업자 중 KT는 올 하반기 후임 대표이사 후보 선정 절차를 앞뒀다.이른바 '윤석열표 ICT 조직'은 존폐 갈림길에 섰다. 2022년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당초 존속 기한이 2027년 6월30일까지다. 다만 설립 근거가 대통령령에 있는 탓에 앞으로 조직 존속 여부는 차기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이곳은 2기 민간위원 위촉을 앞둔 일부 후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보 수락을 철회하는 등 운영 난이도까지 가중되고 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국가AI위)도 지난해 9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윤석열 파면] 방통위·공영방송 법 개정 재점화디플정위 '캄캄'…AI위 개문발차공무원들, 정부 교체 된서리 눈치윤석열 파면 이후 ICT 주요 현안/그래픽=최헌정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차기 정부에 대한 규제·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하다. 21·22대 국회 여소야대 구도의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겪었던 정보통신부 해체·미디어법 개정과 같은 대규모 제도변화가 적었다. 그러나 인사·예산과 미래 정책을 두고 집권 내내 야권과 공방을 이어왔다.대표 규제산업인 방송업계는 직격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정부에서 국회 법안 통과와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된 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부터 야권에서 입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폐기된 법안들은 지난달 야 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재발의를 마친 상태다.통신업계도 정치권을 향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민감 사안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이 내년에 돌아오는 탓이다. 가계통신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이통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값은 선거철마다 여야 구분 없이 내세우는 민생 공약의 '단골 공략 포인트'다. 올해 7월 폐지가 확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불확실성을 더하고, 사업자 중 KT는 올 하반기 후임 대표이사 후보 선정 절차를 앞뒀다.이른바 '윤석열표 ICT 조직'은 존폐 갈림길에 섰다. 2022년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당초 존속 기한이 2027년 6월30일까지다. 다만 설립 근거가 대통령령에 있는 탓에 앞으로 조직 존속 여부는 차기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이곳은 2기 민간위원 위촉을 앞둔 일부 후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보 수락을 철회하는 등 운영 난이도까지 가중되고 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국가AI위)도 지난해 9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중분해 우려는 해소됐다. 다만 올해 자체 예산을 1원도 확보하지 못해 예비비에 의존하는 재정과 당연직 위원인 장관급들의 줄교체가 예정된 현실이 앞날을 어둡게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서울 용산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