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사진)은 4일 한·미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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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프로그램판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사진)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 공동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14개 기관 합동훈련... 응급 복구, 주민 대피 등 전 과정 점검현장 대응체계, 유관기관 협업 절차 보완해 국민 안전 지킨다 복구훈련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30일 전북 김제 청도 저수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등 14개 유관기관·단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지 제방 붕괴 우려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극한 강우와 풍수해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업을 점검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공사는 현장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훈련은 폭우와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해 저수지 방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저수지 월류와 사면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사면 슬라이딩: 저수지 주변의 흙이나 암반 경사면이 불안정해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상황 발생 직후 공사는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대피, 수위 조절, 응급 복구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수행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힌 구간은 굴삭기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훼손된 전신주를 복구하는 등 초동 조치를 병행했다.또한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며 사이펀 배수를 통해 저수지 수위를 낮추고 제방 슬라이딩 지점에는 방수포와 마대를 설치하는 등 응급 복구 활동을 전개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아울러 김제시, 김제경찰서에 주민대피와 교통 통제를 요청해 하류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했다.공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풍수해 대응 절차와 협업 체계 개선점을 도출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지금,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며 “훈련에서 확인한 보완 사항을 현장에 반영해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와 유관 기관 협업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케팅프로그램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