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현재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피해액의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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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원. 이곳은 한강을 끼고 있어 평화로운 풍광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처럼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이 마을은 주민 상당수가 형사처벌 전력을 가진 전과자라는 어두운 속사정을 갖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송촌리를 포함한 남양주 조안면 주민 4천여명 중 87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이 적용돼 지역별로 전체 건물에 5%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마저도 1975년 이전부터 거주한 ‘원거주민’만 가능하다. 상당수 주민들이 형사처벌은 받은 이유는 이곳이 우범지대인 까닭도 아니고 주민들이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도 아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음식점 운영과 주택 수리 등이 화근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남양주를 비롯해 광주, 양평, 하남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들을 일제 단속했다. 대상은 1975년 이전 허가받은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점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