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나 시가 수년째 이들 기금에 예산 출연을 중단하면서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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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비용 기금이 고작 원금의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했다. 시는 지난 2004년 접경 도시인 만큼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위해 남북교류기금을 설치, 해마다 20억~40억원씩 예산을 출연하다 지난 2021년부터 중단했다. 잔액은 82억원이다. 출연 중단으로 2022년부터 남북 미술작가 교류, 국제학술회의, 평화도시 홍보, 개성탐구학교, 평화도시 조성사업 등은 모두 사라졌다. 여기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통일공감 형성을 위한 교육 등 공모 사업만 하며 명맥만 잇고 있다. 시가 지난 1997년 설치한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 해마다 최대 8억원씩 예산을 출연하다 지난 2021년부터 중단, 잔액은 46억원에 그친다. 이로 인해 사업을 대폭 줄여 양성평등 공모사업과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한부모가족 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만 하고 있다. 이중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줄어드는 등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타 시도처럼 양성평등 정책 발굴이나 한부모가족 및 여성 복지 사업 확대 등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매우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금은 매우 심각하다. 시는 1994년부터 해마다 최대 7억원씩 출연하다 지난 2010년부터 출연을 끊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회복 지원 및 사회복지 대체인력센터 사업 등 기금 관련 사업은 없어졌고, 자활통합지원·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 등 자활사업 규모도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움추러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