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통화후문자발송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출처=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2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표적으로 삼았다.그는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반격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시사저널=박대원 일본 통신원)10월21일 내각 출범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국회의원 정수 감축' 그리고 '안보 3문서 개정' 등을 제창하며 적극적인 대내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리 취임 직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외교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은 지지율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마이니치신문이 11월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5%,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돋보였다. 18~29세, 30~39세, 40~49세 응답자의 70% 이상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했다. 지난 10월의 트럼프 대통령 방일에 따른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월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中 때릴수록 오르는 다카이치 지지율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같은 날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2%로 나타났다. 11월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카다 가즈야 전 외무상의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며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숙'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FNN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 다만, 다카이치의 국회 답변 이후 쉐젠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SNS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벨 것"이라며 '참수 발언'을 하고,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면담이 불발되는 등 중·일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우려를 표시했다.도쿄대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