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에서는 판호가 사업의 출발선인데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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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그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며 "단순히 일정이 미뤄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전제로 한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던 중소 개발사들은 대체 시장을 빠르게 찾기 어려워 경영 압박이 한층 가중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학계는 이러한 양상을 중국식 정책 집행 방식의 특징으로 해석한다. 한 중국학 전문가는 "중국은 WTO 체제 위반 소지를 피하고 외교적 갈등을 '민간·시장 문제'로 비가시화하기 위해 일본, 호주, 리투아니아 등에서도 명문화한 제재 대신 행정지도, 비공식 지침, 심사 지연과 같은 방식을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맥락에서 한한령의 흔적은 단순히 "중국 시장이 닫혔다"는 결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정책 집행 방식 등이 우리 산업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읽힌다. 한한령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유 역시 공식 규제가 없어도 정치·외교적 사안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험이 산업 현장에 깊이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박용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한령은 외교·협상 국면에서 활용되는 전략 카드로, 중국 내부에는 강도별 대응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또 "중국은 타국에서 핵심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뒤 단계적 제재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