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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오르막 고생 끝” 중구 남산타운 임대관리동 승강기 개통[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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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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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남산타운 임대관리동 건물 내 승강기와 보행통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남산타운 상가 옆 임대관리동과 임대아파트를 연결한 승강기와 보행통로로 주민들 동선을 10분 이상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40개동 중 7개동 2034세대가 임대아파트인데, 단지 출입구와 주거동 사이의 단차가 크고 경사가 가팔랐다. 임대관리동에는 2009년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노후로 가동이 중단되자 2021년부터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귀가하려면 임대관리동 계단을 이용하거나,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가파른 우회 오르막길을 10~15분간 걸어야 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SH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4년 시가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됐고, SH는 설계와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중구는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조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설치된 승강기는 기존보다 약 2개 층이 높아진 5층 규모로 조성됐는데, 높이가 높아지면서 무장애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승강기를 이용해도 다시 계단을 올라 보행통로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승강기가 기존 보행통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개통돼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도 가능해졌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구와 서울시, SH, 남산타운 주민들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 목소리에 기울이고 소통하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비해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안 언급“트럼프 방식 저지하기 어려울 듯”공화당 내부서도 추가 관세 반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IEEPA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파병을 추진 중인 유럽 8개국에도 IEEPA에 근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다루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개혁보수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하는 등 당내 지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여권에 농성장 방문 등을 촉구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며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단식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처음 외부로 나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며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의료진의 병원 이송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단식을 지속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즈음해 사과문을 냈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회동을 하고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야 하고 쌍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서범수·고동진 의원 등은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눴다. 유 전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방문 행렬도 이어졌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전날 농성장을 찾았다.
당내에선 여당의 특검 수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단식에 나선 것을 두고 당원게시판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장 대표가 지지세 결집과 주도권 확보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수정당에서 단식은 흔치 않기 때문에 당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도 계속 확산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장 대표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런 국면을 활용해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며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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