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경력단절, 은퇴자, 청년, N잡러” 노동수요 다양···제주, 단시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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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등과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취업을 할 때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도는 유연 근무 수요가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에 새로 둥지를 튼 이주민 역시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단기간 일자리 모델 도입을 위해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만 18~4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1순위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는 첫 일자리 노동자, 3순위는 2년 이내 제주에 정착한 노동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 도에 신청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구조”면서 “올해 100명 안팎의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연령은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원 기간은 4개월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유연 근무 확산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청나라 때인 170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산부인과 소속 인구 전문가 이푸셴 박사는 20일 엑스(X)를 통해 지난해 중국 인구통계를 분석하면서 “작년 출생아 수는 건륭제 3년인 1739년 수준”이라며 “이는 100년만에 일어난 큰 변화로, 하룻밤 사이에 건국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을 넘어서 강희제∼건륭제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집계됐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3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하며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대로 내려갔다. 조출생률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이푸셴 박사는 “아동은 중요한 소비 집단”이라며 “출산율 하락은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내수 부진과 과잉 생산이라는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인구 부족과 경제 활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출생아 수가 총인구 1억5000만명 정도이던 청나라 시기로 돌아갔다는 분석과 관련해 “건륭제 3년에는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모두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전세계의 16%도 되지 않으며 출생 수는 6%에 불과하다”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은 모든 상품을 생산하지만 ‘중국인’만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1년 사이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사망자 수는 2024년 1093만명에서 지난해 1131만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7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이후의 공식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푸셴 박사는 작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전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이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루제화 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 교수(중국인구학회 부회장) 역시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한국(2024년 기준 0.75명)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고 싱가포르(0.97명)와는 차이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1년 5.5명이었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년 만에 2.1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세계 전체 합계출산율이 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기까지 58년이 걸렸고, 동아시아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2.1명선까지는 평균 30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출산율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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