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대전이 충남에 흡수” 통합 논의 속 허위정보 난무···반대 국민청원은 ‘1만명’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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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전과 충남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SNS에서는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등의 허위정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동의 수는 9100여명 수준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800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받는 일정이어서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미래를 위해 통합과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전을 없애려는 통합에는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대전의 주인은 대전 시민인데,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누리집에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2026년 7월 대전시가 없어지고 대전은 충남에 강제 통합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고 적혀 있다. 또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모금과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는 온라인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며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실제 시위에 나서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분, 지역 정체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발 우선순위 등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공청회나 설문,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생략된다면, 주민들은 통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40년간 집권해온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81·사진)이 논란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 7연임에 성공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집권 여당 국민저항운동(NRM) 소속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71.65%의 득표율로 지난 15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경쟁자인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43)은 24.72%를 얻었다. BBC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52.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뒤 1996년 첫 직선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후 5년마다 치러진 다섯번의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40년간 우간다를 통치해왔다. 이번 대선 승리로 그의 집권 기간은 5년 더 연장됐다.
그는 장기 집권을 위해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나이 상·하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헌법을 두 차례 개정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간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 방지를 명분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됐다. 또 보안군이 경쟁자 와인의 지지자들을 폭행·구금하는 등 야권 탄압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거 기간 와인 지지 집회는 보안군의 발포로 잇따라 중단됐고 수백명이 체포됐다.
와인은 SNS를 통해 16일 밤 우간다 보안군과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자택을 급습했으며, 자신은 탈출했지만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대선에서 3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한 뒤 수일간 보안군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다. 와인 측은 투표 전후 시위 과정에서 보안군의 발포로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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