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최태원, “성장 불씨 약해진 한국…정책·결과 연결 안 돼” “AI로 돌파구 찾아야”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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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8일 “(한국 경제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자원)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것은)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장 둔화가 미칠 사회·정치적 악영향도 우려했다. 성장이 정체돼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게 되면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분배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해법으로 주목했다.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이며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의 한정된 AI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전제로 사고하는 ‘AI 세대’가 AI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수가 미국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여러 기관이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장 대표 모습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인면수심 DNA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8~9월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의 정부 반대 천명 등을 요구하며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단식 21일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래식 흡연 단식이 아니다”라며 “20일이고 30일이고 꼼수를 부리던 거짓 민주 단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진심 국민 단식”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침묵과 무시만도 못한 조롱을 일삼고 있다”며 “아주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장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요구를 협상 지연 전술이라고 왜곡 선동했다”며 “한마디로 너무나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특검 도입의 목적은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관련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국민적인 요구”라며 “쌍특검 거부는 살아 있는 여당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이자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 대한 수사 거부”라고 말했다.
이날 8일째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는 건강 악화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근처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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