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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난 11일 일본역사학협회, 일본교육학회 등 16개 단체는 일본학술회의 법안을 우려하는 학회·연구자 모임을 열어 “법안 폐기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학자들의 국회’로 알려진 지식인 단체 ‘일본학술회의’에 재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학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해 학자들의 뼈저린 반성을 토대로 생겨난 이 단체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토론회 등으로 한국과도 인연을 맺고 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일본학술회의를 특수법인화하려는 정부 법안에 대해 역대 회장 6명이 연명한 반대 성명을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제출하는 등 (법안이)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인 1949년, 과학인들이 전쟁을 도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바탕으로 설립됐다. 1955년 제정된 원자력기본법에 ‘민주·자주·공개’라는 원자력 연구개발의 3원칙을 관철하는 등 각종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일 진보 지식인들을 초청해 일본의 전쟁 책임을 따지는 심포지엄 등을 주최하기도 했다. 현재 정회원 210명, 연계 회원 2천여명을 보유한 일본 내 최대 규모 지식인 단체다.정부 예산 약 10억엔(약 100억원)을 지원받지만 ‘국가 특별기관'으로 독립성이 인정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이시바 정부가 특별법인 전환을 뼈대로 하는 ‘일본학술회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18일 심의를 시작해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기관의 지위를 잃고, 총리가 임명하는 감사 2명과 활동을 심사하는 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일본학술회의를 정부의 감독 아래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가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 태도를 보이는 데 불편함을 드러내왔다. 전쟁에 쓰일 수 있는 과학 연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거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도 정부 눈 밖에 난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도 같은 법안을 추진하다 학계가 집단 반발해 포기한 적이 있다. 2020년에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새 회원 6명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 ‘스가판 학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부르기도 만화 영화 ‘아기공룡 둘리’,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배경이 된 서울 도봉구 쌍문동 노후 저층 주거지가 1900여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쌍문동 81 일대는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 환경과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과거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경직된 용도 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 구역이 해제됐다.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서울시는 창동·상계 신(新) 경제중심지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간선도로(노해로·도봉로)가 교차하는 정의여중 사거리에서 쌍문근린공원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시 통경축과 공공 보행 통로가 조성된다. 사거리변에 공원을 조성해 노해로 상업가로와 연결한다.2017년 계획과 비교해 용적률은 240%에서 300%로, 높이는 최고 18층에서 39층으로, 가구 수는 744가구에서 1900여가구로 늘렸다.존치 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을 비롯해 도봉 문화예술인마을, 초·중·고교 등 역사·문화·교육 자원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특화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 공원을 조성한다. 문화예술인마을 골목길을 따라 공유 업무·문화 정보 교류 공간 등 주민 공동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한신초교와 정의여중·고교 근처에는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 교육 시설이 생긴다.차량 주 진입로인 노해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남쪽 도심 공공 주택 사업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한다. 통학로로 사용되는 서쪽 노해로55길도 확장한다.서울시는 정비 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