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이재명 정부 경제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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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AI 뉴스 브리핑]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진보지 "재원 마련 보완 필요", 보수지 "규제개혁 없인 한계"[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본인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형이 불발되자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 등이 주요 신문 사설에서 다뤄졌다. 1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윤석열 재판 구형 불발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으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으로 구형이 13일로 미뤄졌다. 한국일보는 <尹 내란죄 구형 불발… 끝까지 국민 모독했다>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준비도 없이 서면증거 조사에 임하면서 '특검이 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언쟁으로 시간을 끌었다. 통상적 방어권을 뛰어넘는 행태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며 지적할 정도였다”고 했다. “내란 공범 혐의자 7명의 변론만으로 자정을 지나면서 윤 전 대통령까지 넘어가지 못했고, 공판을 13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재판부는 13일엔 구형과 최후변론 등을 반드시 마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동아일보는 <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에서 “정상 참작의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 버린 듯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부인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당신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폭탄 발언을 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죠'란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2% 성장 목표, 언론의 평가는?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하면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전망치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한 이후 희토류를 사려는 일본 기업이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중국은 기존 계약의 파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행 자제령으로 시작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가 전략 물자인 희토류로까지 파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일부 희토류는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 목록에 올라있는 물질이지만 상무부는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집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늘려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