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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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지난해 승진하고, 성과급까지 받은 사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의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가운데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말한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4회차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를 상대로 집중 질의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왕고래 담당 직원들이 승진하고, 성과 평가를 높게 받은 점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외”라고 말했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승진과 성과 평가는 시추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4년까지의 단계별 준비 과정을 지표(KPI)로 삼는다”며 “시추가 차질없이 시작되고 끝난 만큼 그와 관련된 내부 평가를 받은 것이고, 실패 결과에 따른 평가는 올해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자원개발을 하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성공보다 실패가 많기 때문에 실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패가 많은 만큼 (자원개발 과정) 공개가 투명하고, 절차에 대한 합리성이 중요한데 과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음에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최 대행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5월까지 조직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석유공사의 계획에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며 속도를 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관련 이슈가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닌데 이제 시작해서 5월에 혁신안이 나오면 5개월을 허비하는 것”이라며 “조직 내부의 문제는 석유공사가 가장 잘 알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조직 내부 역량, 리더십 등을 이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저격수를 동원하는 등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차단된 탓에 진압 현장이 제대로 알려지기는커녕 정확한 사상자 수 파악조차 어려워진 탓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이란으로 향하는 인터넷 트래픽은 급감했고, 국제 전화와 휴대전화 서비스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현지에서는 '빵보다 인터넷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군과 민간인들의 장례 행렬에서 조문객들이 관을 운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란 전역 반정부 시위 규모 지도. 신재민 기자 앞서 지난 9일 이란 정부는 인터넷과 통신망을 전면 차단했다. 이란 내에 수만 대의 수신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위성통신 스타링크 사용이 어렵도록 GPS 신호 교란에도 나섰다고 한다. 인권단체 '미안그룹'의 아미르 라시디 이사는 CNN에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든 통신 수단이 차단됐다"며 "전례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해외 거주 이란인들이 가족·지인과 연락이 끊겨 애가 타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돼 이란 정부가 '대학살'을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 ‘이란 인권활동가 뉴스통신(HRANA)’은 지난 2주간 시위로 최소 538명이 사망, 1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최소 2000명 이상 사망했다(이란인터내셔널)”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서 지난 9일 이란 테헤란에서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추고 환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P=연합뉴스 세계적 작가 조앤 롤링이 11일(현지시간) X에 공유한 담뱃불로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이는 이란 여성 포스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이란에서 체제 상징을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