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 뜻과 최근 판결 정리! (ft. 연차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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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통상임금계산기 전에 한 지인이초과근무 수당이이상하게 적게 들어온 것 같다며급여명세서를 들고 와서하소연을 했음.내가 계속 들여다 봐도뭐가 뭔지 모르겠고,난 급여 명세서 받을때 마다카드 명세서 마냥 보지도 않고 지웠단 말임.그냥 회사가 계산해 주는 대로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님..?근데 지인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나도 적게 들어왔으면 어떡하지란 생각이 들더라고열심히 일한 대가가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그것만큼 허탈하고억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함.사실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연차수당 같은 대부분의 수당은전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대법원 판례에서도명확한 기준을제시하고 통상임금계산기 있을 정도임.하지만막상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묾.나처럼다들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임.그래서 지인을 위해 열심히 알아본걸로제대로 정리해보기로함.최소한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혹시 떼인 돈은 없는지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임.복잡한 계산은통상임금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니걱정할 필요 없음.지금부터 통상임금 뜻과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그리고다들 헷갈려 하는 연차수당 지급 조건까지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음.[목차]1.통상임금 뜻2.계산기 사용법3.세전 세후 기준4.연차수당 지급 조건1. 통상임금 뜻통상임금을 아주 통상임금계산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근로의 대가로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이게 중요한 이유는앞서 말한 각종 수당뿐 아니라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임.그렇다면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자격증 수당, 고정 식대 등은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큼.핵심은조건 없이 확정된 금액이냐는 고정성과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냐는일률성임.반면에,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실제 사용한 만큼만 주는 교통비 등은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여기서 가장 논쟁이 많은 항목이바로 통상임금계산기 상여금인데,최근 판결에서는만약 상여금이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더라도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모든 직원에게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된다면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부분을 놓쳐서수당을 적게 받는 경우가 꽤 있으니,내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음.2. 계산기 사용법개념을 알았다고 해도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함.이럴 때 아주 유용한 게바로 통상임금 계산기임.통상임금 계산기는고용노동부나 서울노동권익센터 같은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데,정보 몇 개만 넣으면시급과 일급 통상임금을바로 알려줘서 정말 편함.통상임금계산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음.우선,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통상임금계산기 받는수당 항목들을 모두 더한 값을 입력함.그다음에,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함.보통 주 40시간이 일반적.이렇게 입력하고계산 버튼만 누르면시간급 통상임금이 자동으로 산출됨.이렇게 나온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연장근무는 1.5배,야간근무는 추가로 0.5배,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서내가 받은 수당이 맞는지 확인하면 됨.잘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을 위해예시 두개를 비교해주겠음.1. 월급이 200만원이고이걸 모두 기본급으로 받는다고 가정기본급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2,000,000원 ÷ 209시간= 9,569.3원2. 월급 200만원에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를 받는 경우식대와 차량유지비는통상임금에 통상임금계산기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1번과 같이2,000,000원 ÷ 209시간= 9,569.3원이렇게 통상임금계산기를이용하여 계산하면더는 회사에 의지하여불안해 할 필요가 없음.3.세전 세후 기준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통상임금계산기에 입력하는 금액은반드시 세전 금액이어야 함.세전 금액이란소득세, 4대 보험료 같은 항목들이공제되기 전,회사에서 나에게 지급하기로약속한 총액을 말함.예를 들어기본급 250만 원에고정 식대 20만 원을 받는다면,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급은270만 원임.여기서 각종 세금이 공제된 뒤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면,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되어받아야 할 수당도 줄어드는 통상임금계산기 결과가 나옴.모든 임금 계산의 기준은세전이라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함.보통 주 40시간 근무자는월 209시간을 기준으로시급을 환산하는데,이 또한 세전 금액으로 계산됨.4. 연차수당 지급 조건연말이 되면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음.연차수당 역시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계산법은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간단함.위에서 통상임금계산기로 구해둔1일 통상임금이여기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거임.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좀 더 살펴보면,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입사 1년 미만이라면한 달 개근 시 1일의 통상임금계산기 연차가 생김.발생한 연차는1년간 사용해야 하고,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게 원칙임.하지만,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연차사용촉진제도를법에 따라 제대로 시행했다는 것을증명하지 못하면,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수당으로 보상해야 함.다시 말해서,회사가 연차 쓰라고제대로 알리지도 않고기간이 지났으니연차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그건 부당하다는 의미임.이런 부당함을 제대로 판단하려면내가 못 쓴 연차가 몇 개인지,우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당당하게 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내 정확한 통상임금을 아는 것이고,통상임금 계산기가큰 도움이 되어줄 거임.오늘 통상임금계산기 포스팅이 유용했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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