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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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중 간 갈등 봉합의 무대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헤럴드경제=신대원·서영상·문혜현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중 갈등 봉합의 무대가 될 지 기대를 모은다.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격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무역갈등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고,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두려워하지 않지만 싸움을 바라지도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이에 따라 앞으로 보름여 동안 미중 간 물밑 조율이 이뤄진다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빅딜을 주고받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시점이 내달 1일로 APEC 정상회의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도 공교로운 대목이다.변수는 아직도 유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형편이다.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한 뒤 29일 하루 또는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시작하는 APEC CEO 서밋만 참석하고,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정상회의는 불참할 수도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경주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자칫 흥행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재명[앵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임신 중지 허용 시기나 방법 등을 명시한 입법은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공백 속에 여러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허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됐습니다. 헌재는 임신 중지 가능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입법을 주문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지 약물이 불법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약품 허가 신청을 냈던 업체는 식약처의 보완자료 요구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90여 개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약을, 우리는 SNS 등을 통해 은밀하고 위험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품인지 알 수 없는 약을 수십만 원에 사고, 부작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해엔 740여 건의 불법 유통이 적발됐지만 실제 거래는 훨씬 더 많은 거로 추정됩니다. 더이상 눈감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입법, 여당은 낙태 한계 조항 삭제와 임신 중지 약물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난달) :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도 적극적 의견을 내고….] 두 번째는 반대 여론입니다. 종교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 논쟁이 여전하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홍순철 /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지난 8월) :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6년 전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법적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더 큰 숙제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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