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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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어플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캄보디아로 가서 사업 계약서를 받아오면 3000만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지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협박·지시로 피해자를 직접 물색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공범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인 9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며 캄보디아로 보냈다. 피해자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11동안 캄보디아 범죄조직에게 감금 당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추가적인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목적과 경위, 조직적 분담 수행 등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2024년 11월 A씨는 B씨와 C씨에게 수입차량 차대번호를 이용한 사기를 제안했다. B씨와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수입 차량의 차대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했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와 C씨에게 채무 상환을 강요했다. A씨는 B씨에게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낼 것을, C씨에게는 피해자와 함께 출국해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B씨와 C씨는 6500만원의 빚을 지게 생겼다며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머무르며 관광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빚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주저하자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며 캄보디아 출국을 요청했다.피해자는 결국 2024년 1월 출국했고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 여권,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보은성 특혜 의혹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표창 논란을 두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을 향해 “적십자사가 올해 6월14일 이만희 총회장에게 ‘헌혈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며 “지금도 신천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홍보하며 이미지 세탁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2020년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을 촉발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회장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김 회장은 “몰랐다”고 답했으나, 서 의원은 “적십자사가 공적조서를 대신 써주기까지 하면서 상을 줬다. 이래도 신천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나. 적십자사가 신천지 홍보대행사인가”라며 “신천지는 거짓 포교, 가정 파괴, 인권 침해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반사회적 이단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부 포상 지침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적십자사가 표창을 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50억원대 교회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서 의원은 “헌혈만 많이 하면 흉악범이나 범죄 집단에게도 표창을 줘도 되느냐”면서 “인도주의 가치에 기반한 적십자사가 반사회적 단체를 포상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 회장은 서 의원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십자사가 신천지의 이미지 세탁을 도와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기독교 신자다. 신천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적십자사의 신천지 표창 사실을 알고도 우려 제기에만 그친 보건복지부에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서 의원은 “6월14일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이 된 시점이다.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대통령도 모르게 상을 준 건가”라며 복지부에 적십자사와 신천지의 관계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담당 국장은 “내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김 회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찬·반 여부 질의에 “이념적 콜백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