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채 해병 특검 특검보가 서울 서초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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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어플 정민영 채 해병 특검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이명현 채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되자 "법원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선별해서 구속 필요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로선 2년 이상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싶어 이 부분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5명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임 전 사단장 외의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지난 20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총 5명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관련해서 고 채수근 해병 순직에 대해 당시 사단장으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 명령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단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청의 수사 결과와 달리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5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을 판단 받은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정 특검보는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구체적 과정에 대해 실체적 부분이 상 정민영 채 해병 특검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이명현 채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되자 "법원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선별해서 구속 필요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로선 2년 이상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싶어 이 부분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5명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임 전 사단장 외의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지난 20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총 5명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관련해서 고 채수근 해병 순직에 대해 당시 사단장으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 명령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단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청의 수사 결과와 달리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5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을 판단 받은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정 특 콜백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