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할인 내세워 수익 챙기고 ‘먹튀’…피해 급증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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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먹튀피해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은 물론 미용실, 학원, 상조서비스, 의료기관에서도 폐업으로 인한 선불금 미환급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할인 이벤트나 횟수 추가 혜택을 내세운 선결제 관행이 확산됐지만, 업체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돌려받을 길이 먹튀피해 없는 구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했다. 먹튀피해 이는 정식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체육시설업, 미용, 학원 등 업종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고 재화를 제공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할인’이나 ‘추가 이용권’을 미끼로 장기 먹튀피해 결제를 유도하지만, 업체가 영업난으로 폐업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현행법은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조·여행업을 제외한 업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피해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체육시설업이 먹튀피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피해가 대부분이며, 요가와 골프가 뒤를 이었다. 학원(83건·2,538만 원)과 상조서비스(72건·2,360만 원) 피해도 적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선불금 미환급 피해를 막기 위해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을 개정, 휴·폐업 먹튀피해 14일 전 사전 통지와 보증보험 가입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체육시설 외 업종에는 여전히 표준약관이 없어 피해 예방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소비자는 사업장 폐업이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먹튀피해 결제 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이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먹튀피해 구조다.​허영 의원은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업자가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먹튀피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최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