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에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이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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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에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앞줄 왼쪽)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이다,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저희는 아직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고 덧붙였다.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는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는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기로 한 내용을 문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 대출 및 펀드 투자로 구성된다.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반도체 부문 관세 적용,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배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어와 자구, 정책 분야 등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작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한 결정에 대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북한이 잠수함 보유를 선호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에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앞줄 왼쪽)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이다,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저희는 아직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고 덧붙였다.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는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는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두기로 한 내용을 문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 대출 및 펀드 투자로 구성된다.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반도체 부문 관세 적용,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배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어와 자구, 정책 분야 등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작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한 결정에 대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북한이 잠수함 보유를 선호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