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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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콜백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편집자주] 인구가 소멸해가는 지방에서 은행 점포도 빠르게 문을 닫았다. 그 빈자리를 지켜야 할 상호금융은 기업·부동산 편중 영업의 후폭풍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이제 상호금융은 '서민·지역 기반'이라는 본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대에 올랐다. 상호금융이 지역소멸 방패 역할을 하며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아본다. 지난달 15일 강원 홍천군 홍천새마을금고 본점 소속 직원들이 홍천중앙시장 상인들로부터 파출수납을 하고 있다./사진=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나 하세요?"강원 홍천군 홍천중앙시장에선 오후가 되면 '걸어 다니는 ATM 기기'들이 나타난다. 지난달 15일에도 이들은 어김없이 등장해 시장의 한 떡집 앞에서 멈췄다. 가게 사장님은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건넸다. 옆의 도토리 국숫집에선 꽤 많은 50만원이 나왔다.걸어 다니는 ATM 기기들은 받은 현금을 능숙하게 정리하고는 곧장 다른 가게로 향했다. 이렇게 2시간30분에 걸쳐 홍천중앙시장 일대를 돈다. 2인1조로 움직이는 이들의 정체는 시장에서 60m 거리에 위치한 홍천새마을금고 본점 소속 파출수납원이다.파출수납은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며 돈을 받아 예금하는 일이다. 인터넷뱅킹에 익숙한 요즘 세대엔 생소하다.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시장 상인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다. 동전을 많이 사용했던 과거에는 파출수납원이 따로 카트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이젠 카트 대신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고객의 소중한 돈을 받아 입금한다. 떡집을 운영하는 성연순씨(48·여)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가장 가까운 곳에 새마을금고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말했다. 성씨는 이날 상품권을 포함해 20여만원을 입금했다.중앙시장 상인의 약 80%가 홍천새마을금고 고객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파출수납원에게 '마을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해 '마을이'를 위한 노래를 작사·작곡하기도 했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장사하다 보면 일에 지치고 스트레스 쌓이 통화종료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