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민회, 민통선 전면 해제 촉구…통일대교서 릴레이 시위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스위든그린티액상 앞서 파주농민회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통선 5㎞ 축소, 5㎞ 해제방침 등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민통선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 통제선까지의 최대 거리를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파주 등 대부분의 민통선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하라”며 “접경지역별 실태조사 및 농민(접경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우선 실시하고, 민통선 지역 농민의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접경지 주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MDL로부터 민통선을 최대 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2개월째 후속조치룰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