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계는 정부 산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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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 예방을 강조해왔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에 대해 "산재 통계는 후행 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처벌 위주의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체 262곳을 대상으로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 중 73%는 관련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 이유에 대해선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반응이 57%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