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대 역행 규제"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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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업체 소비자 "시대 역행 규제" vs 극장가 "영화 생태계 복원 최소 안전장치"영화 작품이 극장 상영을 마친 뒤 IPTV·OTT 등 2차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6개월 유예 시키자(홀드백)는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소비자단체는“소비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극장 업계는“무너진 영화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소비자단체 “관객 볼모로 한 인위적 개입…‘누누티비’만 키운다”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지난 9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홀드백'의 법제화를 위해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화관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영화를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예외 규정을 통해 소형·단편·독립·예술영화 등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잇달아 성명·논평을 내고 ‘홀드백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홀드백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영화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비자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위험이 높아져 정당한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컨슈머워치 또한 “영화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소비자의 편익은 뒷전”이라며 “개봉 영화를 반년 동안 OTT에서 볼 수 없게 하면 소비자는 극장 관람이나 IPTV 결제 외에 선택지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극장 관객 감소의 원인은 홀드백 부재가 아닌 티켓 가격 상승과 볼만한 콘텐츠의 부족에 있다고 분석했다.극장 업계 “단순한 극장 살리기 아냐…투자 선순환 구조 회복해야”제공=각 사극장 업계는 이번 법안이 ‘극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홀소비자 "시대 역행 규제" vs 극장가 "영화 생태계 복원 최소 안전장치"영화 작품이 극장 상영을 마친 뒤 IPTV·OTT 등 2차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6개월 유예 시키자(홀드백)는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소비자단체는“소비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극장 업계는“무너진 영화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소비자단체 “관객 볼모로 한 인위적 개입…‘누누티비’만 키운다”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지난 9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홀드백'의 법제화를 위해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화관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영화를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예외 규정을 통해 소형·단편·독립·예술영화 등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잇달아 성명·논평을 내고 ‘홀드백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홀드백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영화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비자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위험이 높아져 정당한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컨슈머워치 또한 “영화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소비자의 편익은 뒷전”이라며 “개봉 영화를 반년 동안 OTT에서 볼 수 없게 하면 소비자는 극장 관람이나 IPTV 결제 외에 선택지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극장 관객 감소의 원인은 홀드백 부재가 아닌 티켓 가격 상승과 볼만한 콘텐츠의 부족에 있다고 분석했다.극장 업계 “단순한 극장 살리기 아냐…투자 선순환 구조 회복해야”제공=각 사극장 업계는 이번 법안이 ‘극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 콜백서비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