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올해 정치권 풍경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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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앵커]올해 정치권 풍경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까웠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권 교체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과, 이에 맞선 국민의힘 모두 강경 노선을 이어갔는데요.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정치 속에서, 여야 내부 사정도 복잡한 모습입니다.문승욱 기자입니다.[기자]지난 6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당시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숨에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쥔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든 구호는 '내란 청산', 당심을 등에 업고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거대 여당의 첫 사령탑이 된 정청래 대표.취임 직후부터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선을 그었습니다.나아가 정당해산 가능성까지 거듭 언급하며 강경 대치를 예고했습니다.<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8월)> "동조했거나, 연루됐거나, 주요 임무 종사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수사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정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적인 열기에 부딪힐 것이라고 봅니다."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맞설 카드로 '강경 모드'를 택했습니다.'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당의 기조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장 대표는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11월)>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처럼 강성 지지층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여야 내부의 부담도 동시에 커지는 모습입니다.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됐고, '1인 1표제' 추진도 당 중앙위원회에서 좌초되며, 정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여기에 '우당' 조국혁신당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사면·복권된 조국 대표가 당을 다시 이끌며, 민주당 개혁 법안 일부에 공개적으로 반대 표시를 내비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2월 10일)> "진짜[※ 편집자 주 =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물질만 매립할 수 있는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됩니다. 4년의 준비 기간에도 직매립 중단을 위한 추가 공공 소각장이 한 곳도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자 민간 소각장이 동원되면서 '각 지역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원은 수도권으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경과와 영향, 전망을 담은 기사 4편을 송고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임박한 가운데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가 10년간 표류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SL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지난 2015년 환경부(현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 합의에서 비롯됐다.당시 4자 협의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수용한 인천시에 매립 면허권과 SL공사 관할권을 넘기는 일종의 보상안을 만들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중장기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SL공사를 산하에 두고 정책적 기반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SL공사 노조의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4자 합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SL공사를 국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관리 능력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며 관할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시가 과거 SL공사 이관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사를 SL공사 매립본부장 후보로 올린 것에 반발하며 알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