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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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5년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둔화하며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지만,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0.3%포인트(p) 높았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흐름은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020년엔 0.4%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0.5%)보다 낮았지만 2021년엔 3.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0.7%p 상회했다. 2022년에는 6.0%까지 뛰며 소비자물가 상승률(5.1%)과의 격차가 0.9%p로 확대됐다. 2023년(생활물가 3.9%·소비자물가 3.6%), 2024년(2.7%, 2.3%)에 격차는 0.3%p, 0.4%p로 축소됐지만 추세는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