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구글환불 한동훈 전 대표(왼쪽),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당을 둘로 갈랐습니다.명단 유출, 자격 논란, 연쇄 사퇴, 의총 요구, 그리고 논란성 발언 이력이 있는 위원장 선임까지 이어지면서 윤리위는 더 이상 ‘징계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사건이 됐습니다.이번 사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넘어서, 정당이 내부 갈등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인선은 보호가 아니라 의심을 만들었다윤리위원 명단이 외부로 공개되자 인선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즉각 불거졌습니다.박정훈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원 면면을 보면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인사, 방첩사 자문위원, 특정 종교 관련 사건 변호 이력자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게 어떻게 중립적 기구냐”고 말했습니다.정성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선임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작도 전에 인선 논란이 터지고 공개 검증이 부담돼 물러나는 윤리위라면, 그 자체로 인선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지도부는 “명단 유출 자체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책임 추궁을 예고했습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좌표 찍기식 공격과 명단 유출은 당 기강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원 명단 공개가 해당 행위라면, 그 조항이 당헌 어디에 있느냐”며 “문제는 유출이 아니라 인선 그 자체”라고 반박했습니다.논쟁의 초점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 윤리위의 존재와 성격으로 옮겨갔습니다.■ 의원들 “해명부터 하라”… 의총 요구로 확산논란은 공개 발언을 넘어 당내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중진과 초선 모두 지도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한 4선 중진 의원은 “윤리위원들 성향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기절초풍할 사람들”이라며 “당에서 최소한 의원들에게 설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걸 대충 넘어가면 많은 의원들이 실망할 것”이라며 “분노하게 하지 말고 정 떨어지게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정부 ‘1만명 계획’ 내년 1천명 증원 현원 10년 이상 경력자 13.8% 불과 신입 특사경 지위 수행 부담 우려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내년 1천명 이상 증원하는 등 대대적 채용을 공언하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역량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인사말 중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 2025.11.20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을 내년 1천명 이상 증원하는 등 대대적 채용을 공언하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역량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특별사법경찰 등 높은 권한과 책임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신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전문성 강화와 여건 등의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4천130명이며 2024년(3천131명)에 비해 999명 늘었다. 내년에도 1천명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며 정부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을 1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대대적 인원 확대에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네이버 포털 공무원 채용 카페와 커뮤니티에는 근로감독관 관련 ‘채용 증가’, ‘합격 대비’, ‘티오 및 시험 일정’, ‘현직자 후기’ 등의 게시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문제는 근로감독관에 필요한 전문성에 비해 이른바 ‘초짜’인 신입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10월 기준 근로감독관 현원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13.8%다. 반면 그중 60% 정도는 경력이 5년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합격한 국가직 9급 공채 일반행정직 전체 합격자의 44%가 근로감독관 증원 등의 이유로 노동부로 배정됐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며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담당한다. 사업장의 현장 감독과 관계자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