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로 인해 재고소가 불가능해지자 진상을 밝혀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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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변호사 달라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청원인은 "판사님도 공권력의 참담한 실패라고 판결문의 부언에 적시했다"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취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올해 첫날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다. 2021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소각장 확충 등 대안이 마련됐어야 하지만 결국 한 곳의 신규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매립부터 금지됐다. 각 기초지자체는 전국의 민간소각장 등으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지만 공공 대비 비용이 비싸 결국 시민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대부분은 민간소각장과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각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통째로 묻을 수 있었지만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된 올해부터는 소각 후 남은 재만 땅에 묻을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양은 서울만 연간 20만t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