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바탕으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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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퍼럴 혁신도시는 ‘형평’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지방 소멸’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한정된 재정과 인프라,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서울·경기와 떨어진 곳에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칭균형’이다. 일단 대칭균형이 이뤄지면 ‘삼각균형’ ‘사각균형’을 이루는 것은 훨씬 쉽다.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바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다. 북극항로 거점 항구의 후보지이기 때문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수도권 1극 체제가 2극 체제가 되고 이것이 균형의 출발점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호남권을 금융 거점으로 만들면 3극 체제가 되고, 영동권과 중부권으로 확산되면 5극 체제가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이 이뤄진다.”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중부권을 집중 개발해 수도권과 대칭균형을 삼는 것은 어떤가.북극항로 개통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북극항로는 크게 북서항로(캐나다 북부 해역)와 북동항로(러시아 북부 해역)로 나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동항로다. 이 루트는 유럽에서 러시아 영해를 따라 베링해협을 거쳐 캄차카반도 남단을 지나 동해와 대한해협을 거치며 한반도 동남단을 스쳐 지나가게 된다. 즉 부산, 울산, 경상도 지역은 북극항로가 개통될 경우 전략적 거점 항구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타고났다. 북동항로는 기존 남중국해와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보다 최대 40% 짧아져서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수도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제성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또 세종시는 행정의 중심지이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가 아니다. 거국적인 가치 창출은 북극항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부·울·경 거점 항구 유치와 행정수도 이전을 병행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