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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서구, 소규모 공사장 ‘안전 골든타임’ 지킨다···마곡안전체험관 교육[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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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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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강서구는 지난 15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사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특화한 ‘현장 밀착형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하 중소형 공사장은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기상이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이에 구는 소규모 공사현장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 관계자 24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응급처치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골절 시 부목 고정법,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상황 대응 요령을 익혔다.
아울러 폭염, 혹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저체온증 예방법 등 건강관리 수칙도 함께 배웠다.
구는 향후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직접 점검해 교육 참여를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사장 노동자들에게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 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이 1억달러(약 148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카데미커펜션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 정부 재정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안데르스 셸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아니며, 미국 정부의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기금은 교사와 연구자 등 회원들의 노후 자금 약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셸데 CIO는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가 미 국채를 보유해온 유일한 이유였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미 국채 매각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셸데 CIO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유럽 간 현재의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런 상황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행보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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