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인천국방벤처센터 송도에 2월 개소…“방산시장 전 주기 지원”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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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인천시가 다음달 인천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 인천국방벤처센터를 2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군 사업화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지원, 국방 전문 네트워크 연계, 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방산시장 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벤처센터는 부산과 전북, 경남 등 전국에 11곳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항공·전자·정밀기계 등 방산 전환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거점이 없다며 항공·우주, 무인기, 항공정비(MRO) 등 국방첨단산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국방벤처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연간 1190억원의 부가가치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 중 국방 분야 적용 가능 기술 및 제품보유 업체와 군 사업화 희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기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방산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인천에는 대형무인기 및 군용무인기 개발 대한항공과 군사용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숨비, K2전차용 1500 마력엔진 독자기술을 국산화한 HD현대인프라코어, 자율주행·로봇제어를 개발하는 유진로봇 등 방산우수 대표기업이 많이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는 기술은 있지만 군 사업 진입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많았다”며 “국방벤처센터가 이들 기업이 방산 시장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인천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인천 산업 구조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경남 창원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돌연 철회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2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조례 철회서를 모두 제출했다. 이들은 안건 철회서를 내면서 ‘안건 재검토’라는 사유를 밝혔다. 이에 20일 열린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의원들의 조례안 철회는 장애인 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거셌던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담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만성적인 창원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4%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3%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창원지역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전체 규모가 50만7000면(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해 1%를 줄이면, 주차장이 5000면 이상이 축소된다.
창원시도 장애인 주차장 축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특례시(100만 이상) 중에서 창원시 장애인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줄이면 장애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상위법 입법 취지에 위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간접 차별 행위,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 야기 등을 언급하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1개 장애인 단체도 관련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2023년 9월에도 창원시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4%에서 2%로 낮추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의원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증폭시킬 수도 있다”며 “지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배제의 정치’를 하려는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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